법정의무교육, 누가 들어야 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으며, 이 교육들을 일컬어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해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서 이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지’를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업자 및 법인의 상황에 따라 의무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들어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토대로, 법정의무교육을 누가 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법정의무교육의 내용 및 구체적인 의무 조건이 궁금하다면 아래 가이드를 먼저 읽어보세요!

• 관련 가이드: 법정의무교육, 꼭 들어야 하나요?

사업자/법인 관련 질문

1인 기업(법인)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해야 해요.다만 각각 10인 이하,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교육자료를 게시해도 돼요.

개인사업자도 법정의무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각 법령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직원(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자라면 각 조건에 맞게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1인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1인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거나 교육자료를 게시해야 해요.

근로자 수 관련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뭔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꼭 들어야 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교육도 들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이 아니에요.

50인 미만이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데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인가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에요.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교육 대상 관련 질문

사업주도 법정의무교육 같이 들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도 교육 대상이에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강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돼요.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은 사업주에게는 교육할 의무만 있어요.

모든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인가요?

모든 근로자는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인 근로자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들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와 같은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 구성 관련 질문

회사 특성상 남성 직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인가요?

동일한 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에요. 하지만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가족 사업장인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한가요?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동거 친족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해서 진행해야 해요.

사무직밖에 없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사무직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돼요. 그 외에도 업종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거나 항공안전법 등 다른 안전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체 또는 일부 교육이 제외되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을 확인해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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