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발급 가이드｜외국인 한국 법인 설립·임원 선임·한국 기업 해외 설립

아포스티유 발급, 언제 필요할까요?

해외에서 발급된 문서를 한국 기관에 제출할 때, 단순히 번역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 신고, 법인 설립, 임원 취임, 해외 법인 설립 같은 절차에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가 꼭 필요해요.

아포스티유는 발행국이 협약국일 경우, 별도의 영사확인 없이도 국내외 기관에서 문서를 인정받게 합니다. 반대로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 아포스티유: 협약국 간 문서 진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예요. 발급국 지정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상대국에서 바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 영사확인: 협약국이 아닌 경우 문서를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더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 vs. 외국인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외국 국적자가 한국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 해외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을 한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국내 기업이 해외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듯 아포스티유는 단순한 번역이나 공증 이상의 역할을 하며, 국제 비즈니스와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어디인가요?

현재 약 120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는 다음과 같아요.

• 아시아: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 EU 국가
•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중동/아프리카: 이스라엘, 남아공, 모로코

최신 리스트는 HCCH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HCCH 아포스티유 협약국 전체 목록

아포스티유 발급, 상황별 준비 서류

아포스티유 발급은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요. 기업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 3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1. 외국인이 주주(발기인)가 되어 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이 주주로서 법인 설립에 참여한다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서류 인증이 필요해요. 단, 자본금 10억 미만 기업이라면 등기 과정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 없어요.

해외 거주 개인 주주 필요 서류

2. 외국인이 임원(이사·감사)으로 취임할 때

설립 또는 기존 법인에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서류 준비 방법이 달라져요.

해외 거주 임원 필요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해외 거주 임원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3. 한국 기업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할 때

한국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세우려면,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현지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4. 외국인 투자 신고, 아포스티유가 필요할까요?

국내에서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을 받을 서류는 없어요. 하지만 대리인이 신고하려면 본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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